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사회주의자라는 개인 신념으로 신청한 대체복무를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나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20년 10월 “본인은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폭력기구인 군대에 입영할 수 없다”며 심사위에 대체복무를 신청했다.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고, 이같은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심사위가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신청을 기각한 첫 사례였다. 이후 병무청이 나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하자 나씨는 이에 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도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으로 ‘김건희 리스크’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탄핵 정국을 우려하는 친윤석열(친윤)계는 특검은 물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 당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고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검 대신 특감’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김 의장은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사 범위도 무한대로 설정해놓고 특검 추천권도 야당만 갖기로 했다. 특검이 조사할 내용도 6가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을 나왔다.그는 조사받고 나온 뒤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또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했다.이후 취재진이 ‘대통령 취임 후 소통하신 적 있는지’ ‘김 여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자 “내일 또 조사가 있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당초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명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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