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민 칼럼]정치 검찰의 편파적 기소, 보면 안다

언젠가 윤석열이 말했다. “기소를 당해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도 인생이 결딴난다.” 입만 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윤석열이지만 이 말은 사실이다. 검찰청이나 법정에서 검사와 마주치는 것은 인생의 재앙이다. 많은 돈이 들어가고,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무너진다.경향신문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억울하고 분하고 피눈물 나는 경험이었다. 정권의 하명을 받은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나서니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검찰은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기사에 ‘대선개입 여론 조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했다.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경향신문이 무죄라는 증거와 법리가 차고 넘쳐도 검찰은 깡그리 무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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