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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건진법사, 통일교에 “윤석열·김건희와 친해 검찰서 문제되는 일 없을 것”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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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13 02:5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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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로 드러났다.
1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월23일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씨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돼 잘 알고 있고,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앞으로 통일교가 검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및 소위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등 윤 전 대통령 주변 정치인들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이용해 통일교의 여러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에게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함께 연 50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윤씨는 이를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실제로 전씨는 같은 해 4월7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통일교 운영 카페와 같은 해 7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호텔의 식당에서 윤씨로부터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등을 통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현금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았다. 특검은 전씨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전씨에겐 김 여사와 공모해 대통령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으로 윤씨로부터 3회에 걸쳐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 강릉시가 물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근 동해·삼척·태백지역의 상수원 저수율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4개월여간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원 남부권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각 지자체들은 상수원을 수시로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11일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가뭄 단계가 제한·운반급수 등의 조처가 내려지는 ‘심각’ 단계에 접어든 데 이어 삼척·정선·태백 등 3개 시·군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향후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광동댐의 가뭄 단계도 ‘관심’에서 곧 ‘주의’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8년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7%로 지난해(69.7%)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22.5㎜)의 44.6%인 456.7㎜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광동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수자원공사는 물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상 취수원 확보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동댐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는 태백시도 하루 6000t가량의 농업용수 방류를 제한하고, 대형 사업장의 용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다.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용수 절약 지침을 배포하고, 보조 취수원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뭄이 주의 단계에 접어들면 전체 실사용량의 10%, 심각 단계에 들어서면 20%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척과 정선지역 산간 마을 주민들도 지난달 중순부터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과 지하수가 말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해시도 대체 용수 시설인 달방댐의 저수율이 48.2%로 예년(75%)에 비해 크게 밑돌자 상수도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계별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의 올해 강우량은 387㎜로 예년(1023.6㎜)의 3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서 동해시는 잦은 가뭄에 대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천 상류 일대에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진행해 하루 1만t 규모의 물을 쇄운·사문정수장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연말까지 많은 비가 오지 않으면 대체 취수원인 달방댐이 관심 단계로 전환될 수 있어 사전 대비 차원에서 취·정수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후 관로와 정수장 시설을 지속해서 개량해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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