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불법금융 범죄로부터 소상공인 지킨다”···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폰테크 가능업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대구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와 법률구조, 보증기관이 모인 전국 최초의 협력모델이라는 게 대구신보재단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단순한 보증기관을 넘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한다.
세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구신보재단은 피해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 지역 밀착형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지역 소상공인이 불법금융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관은 단순한 자금창구가 아니라 확실한 ‘금융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공표하는 것으로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추락,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후 1월 들어 잠시 100선을 회복했으나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됐던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으며, 그 뒤로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 속에도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졌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기를 띠는 점,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특검보 4명은 18일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 통지를 받은 김형근(56·사법연수원 29기)·박상진(54·29기)·오정희(53·30기)·문홍주(57·31기)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임명 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했다.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는 검찰 출신 3명, 법원 출신 1명으로 구성됐다. 민중기 특검이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한 구성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서울 출신인 박상진 특검보도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역시 검사 생활을 한 오정희 특검보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대표변호사다.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보 중 유일하게 법관 경력이 있다. 전남 해남 출신으로 법무법인 인성 대표변호사다. 서울대 국제경제과를 졸업했고,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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