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김건희 특검,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수사’ 검찰 지휘부 연쇄 면담

경남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를 수사 중인 검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만났다.
민 특검과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서울고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재수사 중이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곧이어 서울고검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와도 만났다. 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오후 4시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신응석 남부지검장과 면담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고 있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후 여의도 금융감독원도 방문했다. 금감원은 남부지검 지휘를 받아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 특검은 검찰·금감원 책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수사팀 검사·수사관들의 특검 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민 특검은 이날 면담을 마치고 중앙지검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중앙지검에서 파견해줄 수 있는 검사·수사관들에 관해 얘기를 나누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 등과 계속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최대 40명까지 파견검사를 둘 수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면서 3개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지휘부 진용을 갖췄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초동 한 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상의해 수사 우선순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보들은 이날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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