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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매장 임대료 개정안 통과되면 어쩌나…” 유통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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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2 06:1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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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당이 내놓은 매장 임대료 계약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매장 임차인(입점업체)에게 임대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유통업계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임차료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방식을 일방적으로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현재 백화점의 70%, 복합쇼핑몰의 90%가량이 최소보장 임대료와, 매출액이 일정 이상일 때 추가 수수료를 받는 혼합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해 입점업체는 월 수입이 50만원이고 최소보장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을 손해봐야 하고, 월 200만원을 벌었다면 추가 100만원에 대한 일정액을 대형유통기업에 지불해야 한다.
민 의원은 “매출이 급감하면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입점업체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인다. 고물가 장기화에 경기불황, 소비심리 위축으로 위기를 맞고 있기는 소상공인 입점업체는 물론 대형유통기업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유통시장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는데 매장 계약 자율성마저 제한하면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은 명품 위주이기 때문에 임대료 계약 주도권이 고가 브랜드에 있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크게 줄어든 요즘 장기임대가 아닌 기간이 짧은 ‘팝업스토어’에 시장관심이 쏠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형 브랜드 임대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 중소 브랜드는 입점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라며 “대형유통기업의 경영 악화와 직원들의 고용 불안, 소상공인 매출 축소에 따른 협력사 침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웃렛 업계 관계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중소상인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마케팅 활동을 전담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면서 “강제하지 말라는 건 자율성과 협상권을 보장해야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23·삼성생명)이 더 욕심을 낸다. 상대를 질리게 만드는 수비력과 강인한 체력을 앞세워 여자 배드민턴 단식 최강자로 우뚝 섰지만, 이제는 공격력까지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안세영은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많은 선수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1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훈련장에서 대표팀 강화훈련 이틀째 일정을 소화했다. 훈련의 목표는 분명하다. 공격력 강화다. 안세영은 “지금까지 수비형 선수를 추구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수비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느낀다. 스트로크와 공격에서 파워가 많이 밀린다. 정확성을 높이고 찬스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위페이(중국)를 세계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선수로 꼽으면서 “나도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박주봉 감독도 같은 주문을 내놨다. 박 감독은 “안세영이 슬로 스타터 유형인데 이제는 처음부터 스피드를 올려 경기를 시작하고 그 뒤에 조절하자고 했다”며 “중국 선수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승부를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감독은 기술 면에서도 짧은 스윙을 통한 빠른 공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오픈 등 주요 국제대회 우승만 5차례 차지해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세영은 5번의 우승보다 천위페이에게 패한 지난달 싱가포르 오픈 8강전을 떠올린다. 안세영은 “지고 나서 생각이 많았다. 전에는 상대 분석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나 자신의 플레이를 많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의 도전자들은 호시탐탐 안세영의 세계 최강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오픈 결승에서 맞붙은 왕즈이, 숙적 천위페이 등 중국의 톱랭커들과 전 세계 1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까지 안세영은 대회마다 ‘1 대 4’ 혹은 ‘1 대 5’의 싸움을 벌인다. 안세영은 “이전에는 혼자 싸운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감독님이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도와주신다.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대표팀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앞으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표팀 운영 방식과 규정도 비판했다. 이후 협회도, 대표팀도 큰 홍역을 치렀다.
올림픽 이후 한동안 진천선수촌에 발을 들이지 않던 안세영은 지난 4월 강화훈련부터 다시 합숙에 참가했다. 안세영은 “(발언 이후 갈등은) 그해에 다 털어버렸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목표로 다시 들어왔다.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내게는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세영의 발언 이후 실질적인 변화도 생겼다. 협회의 규정 완화로 지난달부터 대표팀 선수들은 개인용품 후원 계약을 따로 맺을 수 있게 됐다. 이날도 몇몇 선수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정작 안세영은 대표팀 공식 후원업체 신발을 신고 훈련했다. 그는 “후원사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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