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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속보]국정기획위, 검찰청 이어 해수부·방통위도 업무보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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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2 05:19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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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돌봐줄 사람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인 서울 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이 18일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창천동 효도숙식 경로당 2층 생활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개관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홀몸 어르신을 위해 마포구가 지난해 5월 조성한 공동생활시설이다. 남성·여성 전용공간으로 분리해 현재 총 15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모 어르신은 “경의선 철길 옆 반지하에 살 때는 햇빛도 잘 들지 않았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여름에는 곰팡이와 지렁이를 버티며 살아야 했다”면서 “이제는 내 집처럼 편안한 공간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여생을 어떻게 살지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50여 년간 자개장롱을 만들어온 이모 어르신은 직접 만든 자개 액자를 구청장에게 선물하며 “덕분에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고맙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가 입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73%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구는 어르신들로부터 불편사항과 운영과정에서 아쉬운 점 등을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입주 초기 수줍게 이곳에 들어오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2주년, 3주년에는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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