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테크 “이런 건 처음 본다” 김용현 보석에 논란···나머지도 줄줄이 풀려날듯

중고폰테크 법원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금 등 각종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약하겠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인데, 김 전 장관 측은 크게 반발하면서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맞서고 있다. 열흘이 지나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면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가 심리한다. 1심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나 항고는 지법 항소부가 사건을 맡지만, 합의 재판부의 사건은 고법이 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며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구속 만기가 코앞이라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고위급 계엄 가담 혐의 피고인 중 지난해 12월27일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곧 풀려나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항고 결과와도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반대로 고법이 항고를 기각한다 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열흘 안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이 26일 전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김 전 장관 측이 계속 보석 조건을 거부하면 역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난다.
앞서 김 전 장관이 지난 4월28일 두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4일 돌연 이를 취하한 것도 곧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는 것을 노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 1월13일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너무 안일하게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측은 계속 풀려나고 싶어했는데 이렇게 구속 만기가 임박해서 각종 조건을 다 달면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2차 보석 신청 때 결정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조건을 덜 다는 식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구속 만기를 앞둔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풀려날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의 구속기간은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만료된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도 다음 달 초 구속기간이 끝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된다. 김 전 청장도 지난달 9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본격 수사를 거치면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될 수도 있지만, 당장 풀려난 피고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접촉해 회유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특검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주요 피고인의 여죄를 수사해 신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18일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인 응우옌티탄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국방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 학생선수단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학생선수 19명이 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출국했다. 학생 선수단이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1972년 대회 창설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전미주한인체육대회’는 미국 최대의 한민족 체육교류 행사다. 전남에서는 골프, 수영, 볼링, 육상 등 4개 종목에 총 19명의 학생선수단이 참가했다.
광양하이텍고 2학년 최지우 학생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지만, 마음은 꿈을 향해 날아가는 기분이다. 육상 국가대표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큰 디딤돌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함평골프고 2학년 반민정 학생은 “해외 골프 마케터를 꿈꾸는 저에게 이번 경험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사전캠프에서 책을 읽고 진로 플래너를 작성하며 꿈을 더 구체화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한인 교포들과 소통할 생각에 설렌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대회 출전을 앞두고 선수단의 진로 의식과 세계 시민 감각을 높이기 위한 역사·문화 등 ‘글로컬 교육’을 진행해 선수단의 선수단에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교육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진로·진학 연계형 글로벌 역량 강화 등 글로컬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전남교육이 추구하는 ‘세계를 향한 교육, 미래로 가는 힘찬 여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꿈을 꿀 수 있도록 세계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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