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야당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가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관해 해명한 뒤 처음 열린 주말 대규모 집회였다.민주노총·전국민중행동·진보대학생넷 등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서울 중구 숭례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마련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명(경찰 추산 3만6000명)이 모였다. 숭례문 앞부터 서울광장 앞 일대까지 750m 구간을 인파가 메웠다. 경찰은 이 구간 4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더는 못 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대통령 자격 없다, 윤석열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민들은 도대체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건희인지 명태균인지 묻고 있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닫고 폭주를 멈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