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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민주당,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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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5 06:51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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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작된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10여개 도시로 확산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질서유지를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기로 자체 결정했다.10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엑스를 통해 “텍사스 주방위군은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전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애벗 주지사는 “평화적인 시위는 합법이지만 사람이나 재산을 해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체포될 수 있다”며 “텍사스 주방위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집행기관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애벗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으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자 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인 데다 법에서 규정한 반란과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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