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윤석열 정부 때 해촉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방심위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고 정 전 위원장과 일부 방심위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결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해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방통위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3년 8월17일 정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정 전 위원장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지난 2023년 9월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해촉 통지는 피신청인(윤 대통령 측)이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두 사람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각하 결정은 확정됐지만 이는 임시처분인 집행정지에 국한한 것으로, 이후 본안 심리가 이어졌고 이번에 판결이 내려졌다.
초복인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삼계탕 전문식당 앞에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 판매 1위볼보, 플러그인·마일드 모델 선봬푸조·아우디 등은 ‘풀체인지’ 시도
국내 모델 ‘최대 배터리’ 액티언 등국산 완성차 업계도 치열한 각축전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거침이 없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올해 상반기(1~6월) 연료별 신규 등록 대수를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6% 늘어난 7만6554대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 팔린 전체 수입차는 13만8120대로, 신차 2대 중 1대꼴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 대수 추이를 살펴봐도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0년 3만5988대를 시작으로 7만3380대(2021년), 7만4207대(2022년), 9만1680대(2023년), 13만4426대(2024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흐름에 편승한 수입차 업계는 올해 한국 시장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3008의 완전변경 모델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와 전기 모터를 통합한 설계로, 시동·출발·저속 주행 시 전기 모드로 작동하며 회생 제동과 가속 보조 기능으로 높은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갖췄다.
기본 ‘알뤼르’(프랑스어로 매력)와 상위 GT 트림 등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됐는데, 대시보드 위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형태의 ‘21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GT 트림)가 눈길을 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7인승 플래그십 SUV 신형 XC90도 이달 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T8)와 마일드 하이브리드(B6) 모델로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T8 모델은 최고 출력 462마력(엔진 317마력, 전기 모터 145마력) 성능에 1회 충전 시 순수 전기 모드로 최대 56㎞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를 장착했다. B6는 48볼트 전기 시스템에 가솔린 터보 엔진이 결합돼 최고 출력 300마력을 발휘한다.
최근 공개된 아우디 A5와 Q5의 완전변경 모델도 새로운 개념의 고효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다.
새롭게 개발한 ‘PPC’ 플랫폼에 적용한 ‘MHEV(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더한 시스템이다. 일정 거리의 전기 모드 주행에 보다 적극 개입해 연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모터가 시동·가속·변속 시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과 차별화된다고 아우디는 강조했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2세대를 선보인 이후 약 8년 만의 세대 변경이어서 출시 이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던 야심작인 만큼 아우디는 실내부터 외관까지 큰 폭의 변화를 줬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하이브리드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다.
KG모빌리티(KGM)는 지난 8일 쿠페형 중형 SUV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출시된 액티언 가솔린 모델에 이어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가장 큰 용량인 1.83kWh 고전압 배터리와 130㎾급 대용량 모터를 탑재해 전기 구동과 배터리 충전을 동시에 해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늘린 게 특징이다.
최근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만난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유사한 수준의 정숙성이 도드라진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속 주행 때는 웬만해선 개입하지 않던 가솔린 1.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속도를 높이면 어김없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적절한 ‘소음’과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매끄럽게 나아가는 느낌이 제법 만족스러웠다.
지난 5월까지 친환경차 판매량 누적 700만대를 돌파한 현대차그룹의 성과도 423만대 넘게 팔린 하이브리드 차량이 앞장서 이끌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가 지난 4월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고, 기아는 소형 SUV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년 4월 광주1공장과 화성2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로 했다. 크기별로 니로에서 셀토스, 스포티지, 쏘렌토까지 이어지는 기아의 SUV 제품군 중 셀토스만 하이브리드가 없었다.
지금까지 G90 이외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던 제네시스도 이르면 내년부터 GV80·G80 등을 시작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전 차종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자동차기자협회가 개최한 ‘2025 대한민국 모빌리티산업 심포지엄’에서 “트럼프 등장과 함께 내연기관차가 힘을 얻으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적어도 3~4년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전성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 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등 핵심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석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 결과도 이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 책임자 규명 및 수사 방향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아무리 중간조사 결과라 해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사조위에 수차례 보고서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했다. 21일로 예정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현재까지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조사 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공항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 책은 딸이 쓴 엄마의 이야기다. 김소영, 홍아란, 박하람 등 세 명의 1990년대생 딸이 각각 자신의 엄마인 최숙희, 우정아, 박경화의 삶을 기록했다. 엄마가 딸에게 자신의 생애를 들려주면, 딸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타이핑하되 딸의 시선에서 부연 설명을 다는 형식이다.
세 엄마의 삶은 다르다. 어린 시절도, 결혼 이후의 삶도, 딸과의 관계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참 닮았다. 이들은 모두 생계부양자였다. 슈퍼를 하고, 옷 가게를 열고, 심지어 집에서 방 한 칸을 꾸며 피부 관리숍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그 돈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다.
남편들은 하나같이 무심했다.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들의 노동을 평가절하했다. 그래서일까. 엄마들은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했다. 자신이 겪은 고통마저 ‘견딜 만한 것’이라고 축소했다.
엄마는 딸과 인터뷰하며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과 마주하게 된다. 과거를 회상하다 서러움이 북받쳐 딸과 함께 엉엉 운다. 스스로에게 숨긴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기도 한다.
손주 돌봄노동에 지친 엄마는 ‘손주가 어리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보단 애 보는 게 낫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자신마저 속인다. 그러다 인터뷰 말미 이같이 말한다. “나도 우리 집에서 살고 싶지, 그 집(아들 집)에서 살고 싶냐.”
엄마의 희생으로 자란 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엄마의 희생에서 답답함을 느낀다. “나는 엄마가 엄마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해보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 명의 엄마에게서 ‘우리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곤 반가움과 먹먹함이 동시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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