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윤석열 부부 소환 임박?···검찰, ‘존재 입증’ 수사 예고

21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입법’과 각종 특별검사(특검) 도입 등으로 조직의 존폐 압박을 받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게 통보할 소환조사 시점을 놓고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애초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김 여사가 재차 소환에 불응할 명분은 사라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대선 시기에 민감한 수사를 잘 진행하지 않던 그간의 관행과 달리 대선 1주일여 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 피의자는 김 여사뿐인 셈이다. 김 여사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도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역시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과 21일 김 여사가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7초 통정매매’ 관련자 민모씨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범들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직접 친분이 있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조사를 남겨두고 있는데, 권 회장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범죄 행위가 처음 발생한 지 15년 이상 지났고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돼 대대적인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 여사 조사를 마치면 검찰이 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서울남부지검도 대선 직전까지 건진법사와 관련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냈다.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통일교 전 고위간부가 김 여사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낸 목걸이 매장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보고를 일부 누락해 대검과 갈등을 빚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각 검찰청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각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팀들은 대선이라는 걸림돌이 없어지면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개혁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검찰이 새 정권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마친 이들 사건 모두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이중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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