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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국세청, 계열사 ‘가짜 일감’ SKT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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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0 14:19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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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국세청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 SK(주)의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 가지고 있던 SK(주)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회사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본다. 한편, 대검찰청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이번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60·사법연수원 19기)가 서울동부지검에 임시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앞서 검찰에 서울고검을 수사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이 꾸려지기 전 행정 업무를 할 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특검팀 임시 사무실로 이미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특검은 지난 1월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마치고 따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임시 업무를 보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나 이명현 채상병 특검과 달리 정식 사무실이 차려지기 전 업무를 볼 공간이 없었다.
동부지검에 꾸린 임시 사무실에는 현재 조 특검과 일부 행정직원이 출근해 공문 작성이나 특검팀 구성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동부지검을 임시로 이용한 뒤 서울고검 사무실 구성이 완료되면 장소를 옮겨 업무를 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특별검사보 후보 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등 특검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전날 대검에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파견검사 9명을 요청했고, 파견검사들은 이날부터 업무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20일 임명된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로 평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충북 제천 출신으로, 1996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와 뉴욕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지방고시 1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 본부장은 2017년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과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 등 중앙 부처의 안전 분야 직책을 거친 뒤 2018년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했다.
이후 2022년에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지역발전정책관, 인사기획관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으며, 지난해 5월부터 행안부 대변인을 맡아왔다.
김 본부장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재난관리’(공저)와 ‘재난의 시대’(공저) 등 관련 서적을 펴내기도 했다.
▲충북 제천(55) ▲고려대 무역학과 졸 ▲서울대 행정학 석사 ▲뉴욕주립대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박사 ▲지방고시 1회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재난대응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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