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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내달 3일 첫 변론기일···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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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0 13:4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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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간편신청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2025년 6월 중동에 전례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중동 정세에 던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이 중동 내 미군과 가족들을 대피시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이 시작됐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선제공격으로 이란 핵 과학자 9명과 군 고위 지휘관 30여명을 포함해 최소 224명의 사망자가 17일 현재 보고됐고,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보복을 넘어 이란의 국가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전략적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공격의 정교함이다.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바게리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이란 군부의 수뇌부가 모두 제거됐고, 핵 과학자들 역시 자택에서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처럼 세밀한 정보력 없이는 감행할 수 없는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놀랍다. 이는 이스라엘 모사드가 수년간 축적한 첩보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부를 연쇄 제거한 데 이어 ‘저항의 축’ 핵심인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것은 중동 패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지난해 9월 헤즈볼라의 무선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사건,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암살에 이어 후계자 하심 사피에딘까지 제거하며 조직을 완전히 마비시킨 전략을 이란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으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진정한 약속 3’ 작전으로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은 100여기의 드론과 150여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텔아비브, 하이파, 예루살렘 등을 타격했다.
양국은 이제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불타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외교적 해법마저 막혔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예정됐던 미국·이란 6차 핵 협상이 이스라엘 공습 여파로 취소됐다.
그러나 갈등 상황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을 향해 “먼저 공격을 멈춘다면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국가들을 통해 미국으로 긴급 대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인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이미 테헤란과 다른 도시를 잇는 도로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피란처도 구할 수 없다. 오만 외교장관이 강조했듯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지속하는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그 책임을 이란에 떠넘기며 더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협이 아닌, 이란 핵 개발 문제와 이스라엘 안보 우려, 팔레스타인 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 중동 평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 공동 과제가 됐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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