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현수막 게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검토한 뒤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관공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되며, 법률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박 군수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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