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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나토 ‘GDP 5% 국방비 지침’ 합의”···스페인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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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3 11:2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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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온라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방위비 지침에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고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국방비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스페인은 해당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폴리티코유럽은 나토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스페인의 요구로 합의 문구가 ‘우리는 약속한다(we commit)’에서 ‘회원국들이 약속한다(allies commit)’로 수정됐다”면서 “이런 표현 변화가 합의를 가능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성명 초안 문구의 ‘완화’ 덕분에 스페인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번 지침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추진해온 것이다. 그는 직접적인 국방비 지출 3.5%와 사이버 안보, 군사 기동성 등 간접적인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목표로 설정했고,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끌어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내세운 기준에 부응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스페인은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1.24%에 불과해, 5%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나토가 주요 사안에 대해 32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장일치 원칙을 적용하는 만큼, 스페인의 반대는 마지막까지 합의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5% 목표가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에 대한 예외 적용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스페인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직접 지출하지 않더라도 지난 6월 5일 나토가 채택한 ‘역량 목표’를 충족하면 자율적으로 방위비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체스 총리는 성명에서 이번 결과를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며 “나토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동맹의 단결도 유지하면서,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릴 필요는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뤼터 사무총장은 애초 2032년 달성을 제안했으나 최종 합의 기한은 2035년으로 조정됐다. 이는 국방비 급증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온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이탈리아, 영국 등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에는 외교적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2030년까지 조기 달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7년 4월부터 부산 수정산터널 통행료가 무료화한다. 25년만이다.
부산시는 2027년 4월 18일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다음 날인 19일부터 수정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정산터널 통행료 무료화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수정산터널 민간투자 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의결되면서 결정됐다.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 좌천동에서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의 일부 구간으로 길이 2356m의 터널이다. 2002년 4월 19일 개통 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됐다. 통행료는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이다.
부산시는 민자사업자 관리 운영 기간 25년 종료 이후 수정산터널 운영방식을 결정하려고 지난해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수정산터널의 향후 통행량을 추정한 결과 적정 차로 수는 편도 2차로로 현행과 같아 별도 증설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향후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무료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돼 교차로 신호 최적화, 기하구조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정산터널은 관리 이관 후 법정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담당하고, 일상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 관리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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