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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특고 권리 확대···‘소년공 대통령’에 거는 기대[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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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4 08:56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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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주 69시간제 개편’ ‘화물연대 탄압’ ‘건폭몰이’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반노동’ 기조를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등 반대 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 환경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강조하며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공약했다. 노동계는 ‘소년공’ 출신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의 중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을 찾아 격려한 점도 ‘노동 존중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새 정부 ‘노동...
한국 경제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10년 만에 3배가량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평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데다 경제구조가 대외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10일 한국의 역성장 발생 확률이 2014년 4.6%에서 지난해 13.8%로 높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한은 분석 결과, 한국은 1990~200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력 산업도 다양해지면서 외환위기 같은 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역성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성장률 평균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역성장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경제위기 외에 다양한 대내외 충격으로 현재까지 5차례 역성장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의 역성장은 올해 1분기에 있었다.한은은 “최근 역성장 발생 증가가 경기적 요인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1~2주 안에 세계 각국에 일방적인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를 찾은 자리에서 다음 달 8일로 제시된 무역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으나, 같은 달 9일 이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힌 후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는 성실하게 무역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영국과 중국에 이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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