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현행 유지…추석 주요 성수품 17만ｔ 공급”

탐정사무소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려던 계획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받아들여 철회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당초 조세 형평과 세수 확보를 위해 10억원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민주당 일각의 우려도 과장됐다고 보는 기류였다. 그러나 구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와 배는 평시의 3배, 감은 4배, 배추는 16배 이상 확대 공급하는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ｔ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도 지난달 3만ｔ에 이어 2만5000ｔ을 추가로 푼다. 취약계층에는 10㎏당 8000원에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휴 기간 지방을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도 16일부터 개최된다.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국가유산 등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면제되고, KTX·SRT 요금은 30~40% 할인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가 확대된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부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1개 차로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부당한 조치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출장용접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5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경찰은 지난 5년간 진행해오던 퀴어축제 장소를 지난해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1개 차로로 제한하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구퀴어축제가 열렸던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기간에 퀴어축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져 온 장소이기도 하다.
홍 전 시장 임기 첫해인 2023년에는 조직위가 대중교통지구에 집회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에는 대구시 직원 등 500여명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고,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구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이에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축제는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변경됐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가 지난 축제와 다르게 집회 규모 등이 달라진 만큼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축제에는 참가부스가 50여개에서 90여개로 늘었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 시간을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로 줄였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1개 차로에는 대형 무대 차량을 세울 수 없고, 경찰 요구대로 인도에 집회 참여자가 자리하면 집회참여자와 반대자·행인 등이 뒤엉키게 된다. 옆 차로를 상시적으로 지나는 버스로 인한 사고 위험 또한 높다며 경찰은 집회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우리는 지(워지)지않아’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20일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 날 대구기독교연합회와 등은 대중교통전용지구과 가까운 반월당역네거리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가 15일 해군 장교로 입대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입영식에 참석하며 군 복무를 시작했다.
짧은 머리에 검은색 반소매 티셔츠, 청바지, 검은색 운동화를 착용한 그는 거수경례를 하는 등 늠름한 모습을 보였다. 입영식에는 이재용 회장의 전 부인이자 지호씨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씨가 함께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해기지사령부 정문 앞에는 이씨의 입영 모습을 보기 위해 취재진과 시민 수십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씨는 해군사관학교에서 11주간 교육 훈련을 거쳐 오는 12월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군 생활 기간은 교육 훈련 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 기간 36개월을 포함해 총 39개월이다.
이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와 미국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이씨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