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단독]특검, ‘박정훈 항명 심사’ 수심위원장 조사…대통령실 개입 정황 추궁

신카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심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모 변호사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2023년 8월 당시 박 대령에 항명 혐의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심사했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특검은 그동안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및 심사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9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같은 달 14일엔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하고 항명 혐의 수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국방부가 수심위를 꾸리는 과정에도 대통령실 등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 변호사가 수심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 변호사 내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전 대통령은 “괜찮은 사람”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 인선을 하나하나 보고받은 것 자체가 외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박 변호사와 함께 수심위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다.
특검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에도 윤 전 대통령이 폭넓게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 혐의 수사를 벌이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오는 23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항명죄 수사를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에서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도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면, 조 대법원장이 (회동했다고 의혹이 제기된)‘네 분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혹”이라며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서울 서초 한국벤처투자에서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가 지난 11일 운용사 선정을 완료해 추가 정책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쿠팡·토스 등 유니콘 기업, 벤처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해 그간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이후 유니콘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I 스타트업 스케일업에 75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며 “쿠팡이 보유한 AI기반 물류 혁신 노하우를 토대로 투자받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 진출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스 서현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에서 정책 금융기관의 대규모 투자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이후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정부의 과감한 스케일업 투자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선배 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 후배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결합이 필요하다”며 “벤처캐피탈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더욱 많은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하반기에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유니콘 탄생을 뒷받침하는 두터운 벤처투자 시장과 글로벌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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