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허가 시작” “미국은 약속 지켜라”…미·중 합의 내용은 베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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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지난 9~10일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의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승인 절차가 시작됐다며 미국에 ‘합의’를 지킬 것을 종용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 민간 분야의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품목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청은 이미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한 승인 작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관련한 원론적 대답이다. 허 대변인은 희토류 관련 수출 허가 승인을 받은 국가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희토류 공급이나 55% 상호관세 등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양국은 지난 5일 정상 간 통화에서 도출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제네바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조치의 프레임워크(틀)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린 대변인은 런던 협상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항상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완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양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1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자석과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합의된 대로 중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며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총 55% 관세를, 중국은 10% 관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한 요구 중 핵심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완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가 도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제한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제트기 엔진 부품, 플라스틱 제조에 중요한 에탄올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