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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만 했어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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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4 12:24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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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알지 못했다고 해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급여대행사 팀장’이라며 접근한 B씨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정산서류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고 A씨는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직접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8명에게서 9차례에 걸쳐 총 1억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한국 KF-16 전투기가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파손되는 사고가 11일 발생했다. 해외 훈련을 하던 전투기가 파손된 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다.KF-16 전투기가 이날 오전 9시 2분쯤(현지시간 10일 오후 4시 2분) 미국 알래스카 아일슨 기지에서 이륙 활주를 하던 중 파손돼 조종사들이 비상탈출했다고 공군이 밝혔다.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은 인근 미 육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공군은 조종사들의 건강에 대해 “경미한 화상과 열상 이외 특별한 부상은 없다”고 밝혔다.사고가 난 전투기는 2명이 탑승하는 복좌 전투기다. 앞 좌석에 앉은 조종사의 비행경력은 300여시간, 뒷 좌석 조종사의 비행경력은 1100여시간이다. 이들의 계급은 모두 대위다.조종사들이 비상탈출한 뒤 전투기에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인력이 진화했다. 아일슨 기지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전투기가 이륙 도중 준비된 경로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났다”며 “사고 현장은 기지 펜스 안쪽”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은 10일 아들의 국가정보원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의뢰해도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다.MBC는 이날 김 의원의 배우자가 2016년 7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취업 청탁 의혹을 보도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자신을 “김병기 안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아들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통과했지만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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