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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조치 강화…항공안전법 등 적극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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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4 03:58 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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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
대구지검 형사1부는 구속영장을 임의로 복사해 외부에 유출하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수사관 A씨(4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검사실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던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사본을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범행은 다른 수사관에게 발각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구속된 경찰관들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소속 직원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출입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 자본시장 감독 당국들간의 협력체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가 10일부터 사흘간 한국에서 진행된다.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OSCO C4(Committee 4)는 IOSCO 산하 8개 정책위원회 중 하나로, 이번 회의에선 국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감독당국 간의 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SG(Screening Group)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양해각서(MMoU)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이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황에 개별 국가의 조사와 규제만으로는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정보공유를 통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SNS, 신규 플랫폼 등 새로운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감독당국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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