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에디터의 창]‘은박 고깔’의 꿈과 지주의 나라

성범죄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3월10일)을 앞둔 2017년 3월 초순, 나는 ‘[지주의 나라] ①우리들의 일그러진 꿈, 건물주’를 앞세운 기획시리즈를 야심차게 내놨다. 목적은 또렷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걱정에서다. 하지만 시리즈 기사는 얼마 버텨내지 못했다. ‘어느 탈레반들’의 반발 등 자세한 내막은 이제 와서 굳이 되짚고 싶진 않다. 결론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더 폭등해 버렸다. 그 민심 이반의 산물이 윤석열이란 위험인물의 등극이었다.
“자, 드디어 민주당 정부가 돌아왔다. 또 집값이 뛸 것 같다”는 얘기가 장안에 팽배해 있다. 매매 심리지수, 거래량 등 각종 지표는 벌써 우상향을 그린다. 금리도 내렸고, 대출금도 올 5월에만 5조원 넘게 불었다. 살얼음판에 발을 내디딘 듯 불안, 불안하다.
“가격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 힘들여 낮출 필요 있나”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기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막판에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못 박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뒷말이 많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부동산 안정화의 두 축은 수요 억제와 적정 공급이다. 수요 억제책의 핵심은 세금과 대출 규제다. 한 축을 애써 외면한 채 공급으로 잡겠다는 건 무리수가 될 공산이 크다. ‘미시경제학의 거두’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14일 글에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준 셈”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올리기는 실패한 모습이다. 사실 종부세는 우리 현실에선 이상적인 요소가 많다. 절대다수인 여당도 ‘국민 정서법’을 뚫어낼 배짱은 없어 보인다. “평생 노력해서 집 한 채 장만했는데 단지 갖고 있단 이유로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시민들의 반발 앞에서다.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이런 정서는 노무현, 문재인도 못 넘었다. 안타깝지만 종부세는 일단 잊어라.
차라리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일해 강화하든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정면 돌파하길 바란다. 그게 이 대통령 스타일에도 어울린다.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고 위험이 비켜가지 않는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곤일척의 자세로 세제를 뜯어고치든가, 자신 없다면 이도저도 아닌 실험으로 ‘부동산 불장’은 또 초래하지 않길 빈다. 지난 정부들처럼 찔끔찔끔하지 말고 가용수단을 집중 투하해야 할 것이다.
집이 투기 수단이 돼 버린 현실에서 차라리 양도세를 높여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건 어떨까. 꼴랑 ‘2년 실거주’ 했다고 수십억원 차익에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게 맞나. 최소한 면세받는 실거주 기간이라도 대폭 늘리자.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터부시하지 않듯, ‘공급’에도 색안경을 끼지 않는 건 옳다. 다만 어떤 공급이냐가 문제다. 서울 핵심지부터 용적률을 부쩍 높여 ‘물량 폭탄’을 고려해보자. 강남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다. “문제는 말이야, 강남을, 서울을 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놨다는 거야.” 판교처럼 다른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넣을 수 없거든, 서울은 고밀 개발하는 게 답이다. 대원칙은 ‘직장 몰린 곳에 집을, 집 많은 곳에 직장을!’이다. 빌라 밀집지 등의 재건축 규제는 대거 풀어라.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대출 규제다. 이자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르는 데다, 세금까지 안 낸다면 누가 투기를 마다하겠는가. ‘갭투자’용으로 변칙 악용되는 전세대출을 막거나 개선책을 내길 바란다.
이 판국에 20조원 넘는 추경까지 풀리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여윳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고? 순진한 착각이다. ‘집·땅 투기장’이 빤히 펼쳐지는데 누가 불확실한 주식에 더 돈을 붓겠나.
새 정부의 밑그림을 맡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내로남불 ‘부동산 쇼핑’으로 얼룩진 마당에 너무 큰 기대는 정신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르겠다.
못다 핀 [지주의 나라] 머리글은 이렇게 짚었다. “‘1500만 촛불’의 원동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요구가 있다”고.
그러나 또 ‘탄핵의 강’을 건너 우린 다시 원점에 섰다. 엄동설한에 ‘촛불’이 그저 ‘키세스 은박 고깔’로 바뀌었을 뿐이다. 민초들의 함성에 새 정부가 답할 차례다.
“구조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미국 현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연히 마주친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소방장은 며칠 전 사고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쯤(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에서 급류구조 훈련 과정에 참여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편영범·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 등 5명은 훈련을 마치고 숙소인 호텔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사고는 덴버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중 한 대는 전복돼 운전자가 내부에 갇혀 의식을 잃은 상황이었다.
이기평 소방장은 “사고를 목격한 직후 우리가 타고 있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뒤 한 명은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을 통제했고, 다른 한 명은 911에 교통사고 신고 전화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사고 차량에 접근해 생존자 식별과 구조를 실시했다”며 “차량 안에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의식이 있었으나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었다”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전복된 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차량 내부에 진입했다. 이어 의식과 호흡이 없던 운전자를 구조한 후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다. 이들은 병원 이송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현지 소방대에 환자를 인계하고 구조활동을 마무리했으나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소방장은 “다섯 명 모두에게 익숙한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직후 지체없이 차량 밖으로 나가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애덤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시 교통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한국 소방공무원들의 활동을 단체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한국 소방관들의 구조 행동은 모든 소방관이 따라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었다”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 언론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소방관들의 당시 구조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훈련 중에도 실전처럼 대응해 현장 활동에 참여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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