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 저하’ 집단소송 패소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게임최적화서비스(GOS)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
여기 가상의 감염병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건설회사 직원 홍길동씨(48·가명)는 얼마전 베트남인 부인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생후 8개월 아이 홍수아(가명)도 함께였다. 귀국 이틀 후 아이의 온몸에 발진이 퍼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 인근 소아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최근에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묻고는 홍역이 의심된다고 했다. 홍역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홍씨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귀국 4일째, 딸이 먼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씨 가족이 이미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당신이 보건소 유일의 역학조사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누구를 격리하고 보호하겠는가. 주어진 단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감염병 발생정보 문서 한 장 뿐이다. 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훨씬 큰 병으로, 초기 전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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