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전북 부안군은 조선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반계 유형원의 대표작인 ‘반계수록’ 전제(田制)편 현대어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반계수록 1’은 실학을 태동시킨 고전 ‘반계수록’ 유일한 시판본으로 전 26권 중 원문 1~8권을 묶은 현대어 번역본이다.반계수록은 유형원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20여년간에 걸쳐 저술한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유형원은 이 책에서 토지가 일부에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도와 부안군이 지원한 이번 토지제도 번역본은 익선재연구회에서 주관했다. 부안군은 실학 정신을 되살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번역본 출간 사업을 지원했다. 부안군과 익선재연구회는 교육편, 임관편, 직관편, 봉녹편, 병제편 등 나머지 반계수록 번역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번역본 출간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13일 오후(현지시간)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의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의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전망이다.김 전 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김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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