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명예훼손·협박’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현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24개국 국민의 3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스웨덴(15%) , 독일(18%) 등 유럽 국가와 최근 관세와 이민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멕시코(8%)에서 특히 낮았다. 반면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헝가리(53%), 인도(52%) 등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스라엘에선 69%를 기록했다. 한국은 33%로 나타나 24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다만 세계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첫 번째 임기보다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영...
경주 망성리 가마터에서 ‘황룡’(皇龍) 글자가 새겨진 기와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고려시대에도 이 가마터에서 생산한 기와가 황룡사에 공급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유적으로 평가된다.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경주 망성리 384번지 유적’의 기와 가마터에서 ‘황룡 명 문자기와’가 발견됐다고 12일 밝혔다.기와가 출토된 가마터는 황룡사지에서 남서쪽으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곳의 가마는 소성실(토기가 구워지는 곳)과 아궁이 일부만 남아 있지만, 가마 안에서 다량의 기와 조각과 기와를 겹겹이 쌓은 흔적이 있어 당시 기와를 대량 생산하던 곳으로 판단된다.이번에 출토된 기와는 길이 17cm, 너비 15cm 정도의 작은 암키와 조각이다. 세로선 사이에 예서풍의 ‘황룡’ 글자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 채 돌출된 형태로 표현돼 있다. 이 글자 형태는 황룡사 남문지 동편 건물지와 강당지 북동편지구 출토품, 동아대 박물관 소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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