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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000만원 달라는 현대차노조···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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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13 03:53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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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2000만원의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할 방침이다.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임금 증가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면 3년간 1인당 2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다.다만 대법원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한 만큼 법적 논란과 함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149명(53.4%)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로금·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이 안건은 노조 대의원대회 진행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현장에서 발의해 채택됐다.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2022∼2024년 3년치 2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
이재명 정부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탄생이 유력한 가운데 문민 기준을 놓고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민 장관이란 비군인 민간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군 출신이라도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문민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문민 국방부 장관 자격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방부는 그동안 군인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결정에 민간인 참여도가 낮았다. 민간인이 결정한 국방 정책을 군이 집행하는 식으로 군의 문민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군 폐쇄성과 사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추진했지만 군 통솔 문제 등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불법계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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