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전국민 ‘1차 소비쿠폰’ 이르면 7월 중순 지급

갤럭시폰테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는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만 받는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선 1인당 2만원을 더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도 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재난지원금은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사용이 제한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안 내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 의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청특위 야당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타조가 물에 머리를 묻는다고 큰 몸통이 안 보이나”라며 “저는 6년 전에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증인이 딱 1명 출석했고 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오전 중에 사인하도록 다짐을 받아달라.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 후보자 아들 미국 유학비 송금 내역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에 빚 밖에 없는 상태에서 거의 2억원의 자금이 드는 유학과 국제고를 보냈다”며 “코넬대 유학자금 관련 자료 요구를 했더니 장남에게 송금된 신고내역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장남에게 신고된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 등께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과 완전하게 동일한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청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증인, 참고인은 이 청문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며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고발해 사건이 배당된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피의자인양 수사가 착수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자료 요구에도 한계가 있고 선이 있다”며 “김 후보자 자녀의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왜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이 청문회인가”라며 “망신주기, 흠집내기”라고 말했다.
전북 전역에 호우주의보 속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와 교통 통제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익산 함라 161㎜, 군산 153㎜, 남원 117㎜, 순창 105㎜, 전주 87㎜ 등 도내 평균 105㎜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현재 도내 14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장수, 남원, 고창, 진안, 완주, 김제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남원시 보절면 주민 2명이 만약을 대비해 시내권으로 대피했다.
이번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지만, 침수와 나무 쓰러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군산 시내 한 아파트 지하배수펌프장과 인근 식당이 침수돼 물빼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안에서는 논콩 5ha가 물에 잠겼다.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나무 쓰러짐 28건과 함께 신호기 고장 4건, 도로 침수 4건 등이 발생했다. 현재 섬을 오가는 전체 6개 항로의 여객선이 끊기고 공원 탐방로 131곳, 하천 산책로 16곳, 둔치 주차장 7곳, 하상도로 1곳 등이 통제되고 있다.
비는 이날 늦은 밤까지 동부권을 중심으로 30~80㎜, 많은 곳은 1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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