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

스포츠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LA 패러마운트 등지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위군 약 300명이 투입됐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타이틀10’(미 연방법전 제10편 12406조)에 따라 주방위군 2000명 배치를 명령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등의 사태를 진압할 때 사용하는 내란법을 적용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대신 타이틀10을 근거로 삼았다. 정치적 논란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내란법 대신 타이틀10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이 타이틀10을 제대로 해석하...
기후환경단체들이 새 정부에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계획 수립을 촉구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도 짜야 한다고 했다.기후재정포럼 등 기후환경단체들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기후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정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수”라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탄소세 개편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에너지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공약했다.단체들은 신설될 기후에너지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 전략을 세우고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후대응기금을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해 13조원을 확보하고, 교통...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깜짝 티타임’을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직원식당에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뒤 구내매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우연히 만났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함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이날 만남은 사전 일정에 없던 비공식적인 자리였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모여있으면 인사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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