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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구속…범행 주도 ‘윗선’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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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20 13:4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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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 ‘윗선’의 주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몰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가 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에 쓰이는 각종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광명과 금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추정됐다. 이 장비를 어디서 입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킹했는지 등은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두 사람 외에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방식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으로, 수법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실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통신사 근무 이력, 전화·인터넷 가입이나 설치 등의 업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통신사 해킹 등에 관한 지식을 가진 주범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나’ ‘수도권을 노린 이유가 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중국에 있는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T는 이날 사건 피해자가 362명, 피해금액은 2억4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발표한 피해(278명, 1억7000만원)보다 규모가 더 늘었다. 정보 유출 규모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기존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이외에 2개 ID를 더 확인했고 총 2만명이 4개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기지국 ID를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급증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공와이파이 데이터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한 597테라바이트(TB)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현황을 보면 관광객이 전체 이용자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민은 30%였다.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중국인이 47%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30대(22%), 40대(20%), 50대(19%), 10대(16%) 순으로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소별 데이터 사용량을 보면 버스가 364테라바이트로 전체 사용량의 60%를 차지했다. 관광객이 전체 사용자의 70% 차지하는 만큼 이동 중 검색하는 인터넷 수요가 크게 는 것으로 해석된다.
버스정류장, 전통시장, 공영관광지, 해수욕장이 뒤를 이었다. 전통시장 중에서는 동문시장, 관광지 중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 해변 중에서는 함덕해수욕장의 이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버스 내 와이파이 데이터 용량을 늘린 고도화 작업으로 사용 편의성이 높아진데다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지난 3월 버스와 도항선 이동형 내 와이파이의 데이터 용량을 110테라바이트에서 200테라바이트로 대폭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에는 용량이 부족해 매월 23~24일쯤이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해 접속 불편 민원이 있었다”면서 “수요가 많은 버스 내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고도화해 품질 안전성을 높이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공공와이파이 수요가 많은 관광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6%, 4.7% 늘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인지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일주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제주국제공항에서 성산항을 오가는 버스 등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최근 증차가 이뤄지기도 했다.
도는 현재 전역에서 5949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중이다. 버스정류장·공항·관광지 등에 고정형 5026대, 버스·도항선 등에 이동형 923대가 설치됐다.
도는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과 테마거리 등에 151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801대를 교체한다. 2026년까지 전체 설치 대수 6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관광객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면서 “내년 6300대 설치가 완료되면 세밀하게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할 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
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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