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남의 나라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아파트 구하기가 이리 어려울 줄 몰랐다. 아파트 사무소는 내 월 소득이 월세보다 세 배 이상 많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월세 밀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넉넉하게 증명하란 소리다. 그러나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만 해도 적당한 지역의 원베드룸 월세가 2500달러 안팎이다.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라면 월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단 뜻이다.
그들의 깐깐함과 나의 요령 부족으로 인해 소득 심사 기간은 하염없이 길어져만 갔다. 마치 내가 아파트를 빌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 대출금을 빌리기 위해 금융기관 심사를 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 일단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좀 더 싼 호텔로 옮기기로 했다.
그렇게 정착한 모텔이 어느덧 내 집처럼 느껴질 때쯤이었다. 불현듯 내가 머문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모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거의 바뀌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숙박객들은 여행자나 출장 온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한번은 새벽에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숙박객 전원이 뛰쳐나온 적이 있었는데, 갓난아기를 둘러업고 나온 젊은 부부부터 휠체어를 탄 노부부, 대여섯 살 된 아이들이 포함된 가족까지 가지각색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해보니, 모텔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서, 신용 점수가 낮아 아파트를 빌리지 못하거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모텔로 밀려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곧 모텔 생활 2년째에 접어든다는 한 사람은 “내가 묵고 있는 모텔 투숙객의 70%가 장기 체류자”라고 썼다. 장기투숙 호텔에서 일한 적 있다는 한 사람은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까지 사는 가족도 봤다. 나중엔 아이의 고등학교 근처 모텔로 옮겨갔다”고 했다.
실제 버지니아 남부 헨리코 카운티에서는 모텔에서 기거하며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13명에 달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부엌도 없는 모텔은 지속 가능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그러나 모텔에서 사는 사람들은 노숙인으로 간주하지 않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돈이 떨어질 때까지 모텔에서 지내다가 결국 ‘숨겨진 노숙인’에서 ‘보이는 노숙인’으로 전환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도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노숙인·범죄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며 “노숙인들은 (수도에서) 즉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쫓아낸다고 해서 노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모텔 주차장에서 본 한 투숙객의 차량이 잊히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연은 알 수 없으나, 차 안에는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 꽉꽉 욱여넣은 세간살이가 천장 가득 쌓여 있었다. 그 차의 앞 유리 너머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책 제목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The case for Trump)였다. 그 모든 풍경이 나에겐 마치 한 편의 부조리극처럼 느껴졌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인상안 등이 담긴 올해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임협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6668명) 찬반투표에 6206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59.56%가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잠정합의안에는 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격려금 640만원 및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노사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고용안정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20일 상견례 이후 122일 만에 올해 교섭을 마쳤다. 양측은 지난 7월18일 첫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교섭이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측의 기본급·일시금 추가 지급 요구에 사측은 이미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제시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졌다. 노조지부장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지난 10일 울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 4차례 전면 파업과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사는 4년 연속 단체교섭 연내 타결에 성공했다. 양측은 오는 22일 임협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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