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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번에도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권고했다.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지난달 29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노동계와 사용계 사이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경영계는 최임위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리박스쿨과 협력관계에 있는 입시컨설팅 업체가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한 데 이어, 리박스쿨과 함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컨설팅도 활발히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대표는 극우성향 단체들의 늘봄학교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와 함께 학부모 단체의 김문수 지지 선언에도 참석했다. 모두 리박스쿨과 협력 기관이 초등학교 돌봄교육부터 대학 입시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깊이 개입하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A입시컨설팅 업체 대표 장모씨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학부모 시민단체 연대의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A사와 협력관계인 리박스쿨 대표 손씨도 참석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씨를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대표로 소개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지지를 위해 리박스쿨 등 극우성향 단체와 인사들이 만든 단체다.장씨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앞으...
신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선출됐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제197차 임시회의를 열고 서 구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증진과 공동 현안 조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995년 설립해 올해로 30년이 된 기구다. 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서 신임 회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서 신임 회장은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행정과장, 주택기획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서울시 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시 1급 공무원으로 퇴임한 후 2022년 민선 8기 송파구청장으로 선출됐다.협의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도 구성됐다. 사무총장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감사에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선임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고문을 맡는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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