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빼자” “노란봉투법 빼자”···‘인권과제’ 결론 못 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가 새 정부에 ‘인권과제’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일부 위원들이 ‘인권위가 인권 과제를 제안하기 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인권위는 9일 올해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차례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인권 과제를 제시해왔다.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새 정부 인권과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노동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동인권 강화’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구축’ 등 15가지 큰 분류의 과제를 두고 논의를 시작했다.회의에서는 ‘인권위 정상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새 정부에 인권 과제를 제시하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문을 뗐다. 원민경 ...
이재명 대통령이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건설의 앞날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정부는 현재 최종 후보지 9곳 외에 예비 후보지 1곳까지 기본구상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댐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환경부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모두 10곳이다. 지난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 전용),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 조절용) 9곳과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이다. 기본구상은 사업 시작 전 해당 사업의 기본 방향과 내용, 예산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차 거래 투명화, 월세 지원 보편화,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풍전야’ 전월세 시장최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롭다.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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