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400개 만들어 공급···보이스피싱 ‘돈세탁’ 조직 검거

보이스피싱 용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돈세탁 업체’ 조직이 검거됐다.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대포통장 개설·유통·관리 범죄단체 조직의 총책, 부총책 등 간부와 하부 조직원을 포함해 총 28명을 지난달 29일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을 비롯해 2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4월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로 대포통장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약 500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를 받는다. 편취한 금액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아, 다시 2차 대포통장으로 이체한 후 조직원들이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돈 세탁’을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7월 모 은행에서 ‘출금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통...
빠르면 이번주 다시 심의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상법 개정안에는 지난 4월 발의됐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이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비중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합산 ‘3% 룰’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지지부진을 넘어 개악을 거듭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과오를 생각하면 대단히 환영하고 기대할 만한 일이 분명하나,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진행해야 하는 기업 거버넌스 정책의 성격을 생각하면 환영과 함께 새 정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첫째, 기업 거버넌스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기업 거버넌스 문제의 정부 관할은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자본시장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기업집단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무려 3원화(또는 4원화)돼 있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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