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미국이 중국과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희토류 수출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제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후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이 희토류를 다시 무기화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WSJ는 중국이 지난 9~10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미국 자동차 및 제조업체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다고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중국 관리들과 협의하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중국은 희토류를 계속 협상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독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WSJ는 희토류 수출 재개는 이번 런던 협상에서 중요한 돌파구였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중국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논평했다.WSJ는 중국이 당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제트기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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