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불소추특권’ 판단 잇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0일 ‘헌법 84조’를 들어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9일 재판 날짜를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들도 모두 연기돼 5년 임기 동안에는 ‘사법리스크’가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배임 혐의 재판 날짜를 헌법 84조에 따라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추정이란 기일을 바꿔 연기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는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전날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에게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5200만 국민의 삶이 달린 일이니 언제나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로, 지난 5일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평소보다 더 바빠졌죠?”라며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일부 국무위원분들과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신다”며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코스를 주거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대구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는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여객 수요에 따라 운행구간와 정류장 등을 탄력 적용하는 여객운송 서비스이다. 대중교통을 이용이 힘든 지역 위주로 운행 중이다.대구시는 현재 의료R&D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수성알파시티 등 3곳인 DRT 운행 지역에 북구와 수성구 주거지역 2곳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 중심의 기업지원형에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셈이다.신규 확대 지역인 북구 산격동 연암서당골과 수성구 범물동 주거지역은 지형적 특성과 교통 인프라 등의 한계로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워 교통 사각지대로 분류돼 왔다.대구시는 이들 지역에 16인승 이하 차량 4대를 배치(노선별 2대)한다. 평일 출·퇴근시간(오전 7시30분~9시, 오후 4시30분~7시)과 이외 시간으로 나눠 운영된다.출·퇴근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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