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반란?···트럼프 “주방위군 2000명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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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틀째 열리며 정부 당국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시위를 ‘반란’으로 간주하고 시위대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방위군이 24시간 이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주방위군은 도착하지 않았다.
레빗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연방 법 집행 기관과 ICE 요원들을 공격한 “폭력적인 폭도”들에 대응해 주방위군을 배치한다며 “(주방위군이) 불법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엑스에 주방위군 투입 방안을 지지하며 현역 해병대를 동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LA에서는 ICE의 무차별적 불법 이민자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히스패닉계 주민들이 80%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파라마운트의 한 주택가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ICE 요원들과 충돌했다.
ICE 요원들은 최루탄과 섬광탄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최루 가스를 맞은 시위대 일부는 우유를 부어 화상을 치료한 후 시위를 계속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거리에서 차량과 쓰레기를 태우고 경찰 등을 향해 폭죽을 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가 격화되자 LA 경찰은 불법 집회라고 선포한 뒤 시위대에게 해산을 명령했다.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LA 곳곳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최근 진행된 ICE의 작전으로 118명의 이민자가 체포됐으며 이 중 5명이 전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체포 이후 시위대는 연방 구금 시설 밖에 모여 ICE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든 채 “그들을 풀어줘라, 그들을 머물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LA에는 미국 내 가장 큰 한인타운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한국 주LA총영사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당국에 구금돼 영사 면담을 요청하는 한국인 사례가 4~5건 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례는 개별적으로 적발 및 구금된 사례로 집단 단속에서 구금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LA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짓고 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엑스에 “(LA 시위대는) 반란군”이라며 “법을 위반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구든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지사가 통제하는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한 것은 1965년 이후 60년 만이다.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주에 병력을 파견했다.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반란 또는 반란의 위험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투입 명령서에 “시위나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고 적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에 관해 “고의적인 도발이고, 긴장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주방위군을 동원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는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쇼’를 원해서”라고 비판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 요청 없이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주지사 승인 없이 이뤄진 주방위군 배치를 “전례 없는 일”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혼란을 조장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길 시스네로스 하원의원은 2021년 1월6일 폭동으로 미 국회의사당이 공격받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20년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뒤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와 지속해서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대폭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고교 육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우승하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캘리포니아가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40% 가까이가 히스패닉계다. 크리스 제페다 밀란 캘리포니아대 민족학과 교수는 “현대 불법 이민자 권리 운동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는 캘리포니아, 특히 LA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시위의 흐름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 확대를 선언했다. 앞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ICE가 하루에 3000명을 체포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