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 오늘 국회 과방위 심사·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이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문턱이 사라지면서,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
기아가 브랜드 최초의 전기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더 기아 PV5’(PV5)의 사양과 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PV5는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에 기반한 중형 PBV로, 이동, 레저 등 개인 활동에 더해 물류 등 상용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기아는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을 목표로 편평한 플로어와 넓은 실내 및 화물 공간을 PV5에 구축했다.또 기본 차체 및 플랫폼 위에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듈(어퍼 보디)을 얹을 수 있도록 차량을 디자인했다. 향후 파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기 위해서다.PV5는 루프, 도어 등 주요 차체를 모듈화한 ‘플렉시블 바디 시스템’ 위에 고객 요구에 따라 시트를 배열할 수 있는 패신저와 상용 목적으로 적재 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카고 모델을 우선 출시한다.PV5 패신저는 이동에 더해 차박, 피크닉 등 레저 활동이 가능한 PBV로, 탑승 편의성을 높이는...
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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