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200만원씩 월세 내며 어떻게 사나요”···임대차 시장 불안, 어떻게 잡나

최근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김모씨(33)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70만원인 반전세(보증부 월세) 계약이었다. 김씨는 10일 “전세도 고려했지만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엔 부담이었다”면서 “매달 관리비까지 약 95만원의 주거 비용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나 싶다”고 푸념했다.서울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는 매물이 없고, 월세는 급격히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며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대차 거래 투명화, 월세 지원 보편화,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폭풍전야’ 전월세 시장최근 서울의 전·월세 시장은 폭풍전야처럼 위태롭다.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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