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에 “언론 보도로 접했다”는 대통령실

‘알고도 인선 강행했나’ 질의에“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입장 대통령실 ‘검증 기능’ 도마에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0일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대통령실 검증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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