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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진행하는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한다고 해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달 8일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거짓말탐지기 검사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소송은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는데도 B씨 부부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B씨 부부의 상반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받은 후 서울...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HVDC)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 사업에 이를 단독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LS전선에 따르면 이 케이블은 525㎸(킬로볼트)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도에서 90도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했다. 525㎸급 HVDC 케이블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동해안~수도권 송전망 프로젝트는 동해권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이다. LS전선이 단독 공급하는 송전망 1단계는 동해안~신가평 변환소 구간으로, LS전선 측은 수도권까지 연결하는 2단계도 추진 중이다.HVDC는 기존 교류(HVAC)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최대 3배 많은 전력을 장거리로 전달할 수 있어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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