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원유 상한가 대폭 인하” 제안···미국, 대러 제재 동참할까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상한선 인하가 일단 EU 제재 패키지에만 포함됐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등 국제사회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미국이 참여하지 ...
미국 하버드대와 로스앤젤레스(LA)의 공통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본보기’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까지 보여온 행동 패턴은 가장 힘센 목표물 하나를 고른 후 초법적 권력을 행사해 그것을 본보기로 망가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다.진보적인 대학들을 손보기 위해 하버드대를 골라 돈줄을 죄고 유학생 유입까지 막은 것이 한 예이고, 이민자 무차별 추방에 반대하는 민주당 성향 도시들에 대한 경고로 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보낸 것이 또 다른 예이다.둘 다 법적으로 허용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하버드대 신규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를 파견한 것 역시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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