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약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한수원과 발주사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고 항고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지난 4월25일 사의를 표명한 뒤 40일 만에 재가가 이뤄졌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정부인사발령 공문을 접수한 뒤 내부 결재를 거쳐 오후 방심위로 공문을 보냈다.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에 취임해 정부 비판 방송 보도에 대한 중징계를 주도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정부 비판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다. 지난 4월25일 건강상 사유를 들며 돌연 사의를 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일 “‘진짜 대한민국’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돼 빛나는 미래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축하메시지를 내어 “성남 공장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를 거치면서 굽은 세상을 바르게 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삶 자체가 인간 승리”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철학인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정부, 모든 경제주체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진짜 성장의 시대가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새 정부 철학과 방향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케이(K)-이니셔티브’ 시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과 에너지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세계 최대 규모 솔라시도 AI 슈퍼 데이터 클러스터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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