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김건희 사태 막아라’…주가조작 공소시효 연장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가조작 행위의 형법상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에 엄벌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주가조작 의혹에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피한 김건희 여사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올 하반기에 대선 공약 구체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사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주가조작 사범 문제와 관련해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과 형량을 늘리자는 구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앞서 현행 10년인 시효를 30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소시효 연장을 꺼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 사건 관련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부터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니 양당 공통공약만 200여 건이고,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공약 중) 민주당보다 더 전향적 공약도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 지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런 건 민주당 공약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솔직히 인정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약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이견 없는 민생 법안들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 실효적인 협의 테이블을 지속하자”고 말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는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2025년 6월2일, 김충현씨(50)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곳은 2018년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 중 목숨을 잃은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도 ‘김용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김충현씨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꿈꾸던 세상까지 단 이틀이 모자랐던 것일까. 그렇다면 그가 흘려온 땀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다.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실용적 시장주의’와 ‘공정 성장’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며,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는 분명 이상적이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수록, 정작 위험에 노출된 노동 현장이 외면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물론 기존 법규의 철저한 준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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