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헌법 해석, 재판부 재량에 못 맡겨”…‘대통령 재판 정지’ 형소법 12일 처리 전망

여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충북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K-가디언즈’ 사업을 시작했다.충북도는 지난 5일 청주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K-가디언즈’ 1기 발대식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31명의 가디언 멘토와 도내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브라질,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70명이 참여했다.K-가디언즈는 지역의 민·관·산·학 관계자를 활용해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유학생 후견인제도다. 충북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과 지방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충북도는 지난 4월부터 가디언 멘토 모집에 나서 청주, 옥천, 제천 등에서 사회복지사, 대학생, 민간단체 관계자 등 31명을 후견인으로 선정했다. 후견인 중에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도 있다.이들은 몽골, 키르키스스탄, 베트남, 브라질,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도내 7개 대학을 찾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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