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정수석에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사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임명 배경으 설명했다.전북 전주 출신인 오 민정수석은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통’으로 불려왔다.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검사장급 직위도 역임한 뒤 2016년부터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 출신이 친정을 개혁할 수 있겠느냐’는 여권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일부 우려하는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알고도 인선 강행했나’ 질의에“조금 더 확인해보겠다” 입장 대통령실 ‘검증 기능’ 도마에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10일 “언론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과거 비위 행위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며 대통령실 검증 기능이 도마에 올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과거 비위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는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인선을) 강행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혹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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