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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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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6-29 04:31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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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달라면서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불법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 불법계엄 이후인 12월5일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개 차선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회전교차로 사고유형에 따른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25일 도로교통법에 따른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회전교차로에서의 15개 사고 유형에 대한 비정형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협회는 노면 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연구용역·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기준을 뜻한다.
우선,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진입하는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이 20%, 2차로에서 진입해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80%로 정해졌다. 협회 측은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변경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만 1차로에서 진입한 차량도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해 12시 진출부로 진출하려던 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전자의 과실이 30%가 된다. 2차로에서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지만, 3시 방향에서 진입한 다른 차량도 9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에 노면지시위반 성격이 완화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먼저 진입해 회전하던 차량과 나중에 진입해 직진하던 차량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어 과실 비율은 20%가 되며, 나중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된다. 먼저 진입해 회전한 뒤 빠져 나가려는 차량과 나중에 진입한 차량 간에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다.
협회는 이 같은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 게시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할 예정이다. 협회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우데이드 보복 공격한 이란트럼프 “사전 통보해줘 감사”
양측 미사일 공습 지속 소식에NYT “휴전 합의했는지 의문”미 “폭탄 투하하지 말라” 경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전운이 고조되던 중동에서 24일(현지시간) 깜짝 휴전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카타르의 숨 가쁜 외교전이 있었다. 이란의 대미 보복 공격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휴전 발표는 불과 반나절 사이에 이뤄졌다.
이란은 전날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14발을 발사하며 미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1일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에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퍼부은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알우데이드를 향해 발사된 미사일 14발 중 13발을 요격했다며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군기지 공습의 표면적 명분은 보복이었으나 사실은 미국에 공격 계획을 사전 통지한 ‘약속대련’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뿐 아니라 카타르를 향해서도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란의 미군기지 공습이 끝난 후 미국은 카타르에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낸 후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해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직간접적 채널을 통해 이란과 소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 SNS 게시글로 갑작스럽게 휴전 합의 소식을 알리면서 여러 혼란도 이어졌다. CNN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에 동의했다” “이란은 휴전 제안을 받은 적도, 받을 이유도 없다” 등 엇갈린 이란 당국자 반응을 보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현재로선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서도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도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실은 24일 오전이 돼서야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통해 위대한 역사적 업적을 달성했다”면서도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방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군에 테헤란 중심부의 목표물을 공격해 이란의 휴전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고위 관리는 CNN에 “휴전이 발효된 후 적에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란 서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발표 후 3시간 내 이스라엘이 이란에 새로운 공격을 가해 두 당사국이 모두 휴전에 합의했는지에 의문을 일으켰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휴전은 이제 발효됐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휴전이 파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타스님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 있다. 미국은 201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 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미군 기지 공습을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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