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 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취업제한 위반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 부회장 자리를 유지해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이 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기에 부회장 자리에 있어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재항고를 지난달 15일 기각했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경제개혁연대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고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 활동을 했다며 2021년 9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경법은 해당 법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그 범죄와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인터뷰에 좀처럼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질병청장 퇴임 후에도 그는 공직자·학자로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대부분 인터뷰를 고사하고 대중강연 자리에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던 그가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합류했다. 예상 밖의 행보였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만난 정 위원장은 “불법 계엄으로 인한 분노와 내란으로 인한 불안”이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을 보면서 비이성적인 폭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고, 다가올 대선이 이를 막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 선대위원장 제안을 하루 만에 수락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내란 연장 시도 보면서 분노·불안, 정권교체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려 했다”- “브리핑보다 유세차 연설이 더 어렵다”고 하셨다. 유세차 위에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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