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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오늘의 부고-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부인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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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인 25-09-04 22:07 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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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정영주씨 별세, 이민걸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순걸씨 모친상, 김현경·김희정씨 시모상=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4일 (02)2258-5922
■이흥우씨 별세, 상욱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장 부친상=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4일 (031)787-1500
■신언선씨 별세, 양난수 현대모비스 대외협력팀 책임매니저·수인씨(캐나다 거주)·영옥씨 모친상, 박재은 중림동장·류상해씨 시모상=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02)2227-7500
■성규용씨 별세, 진수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일상감사팀장 부친상=2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4일 (033)252-0046
■박정애씨 별세,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건축가) 부인상, 김태윤씨(사업)·지영씨(재미) 모친상, 구자철씨 장모상=1일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발인 4일 (02)797-4444
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인질 전원 석방을 포함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군사기관 고위 인사들에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이스라엘 정보기관) 국장, 차치 하네그비 국가안보보좌관, 기드온 사르 외교장관 등이 네타냐후 총리의 포괄적 협상안에 반대하며 일시적 휴전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도 자미르 참모총장이 최근 두 차례 안보 내각 회의에서 가자지구 북부 인구밀집 도시인 가자시티 점령 작전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48명(생존 인질 20명)과 전장에 있는 군인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더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N은 또 지난달 31일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 자미르 장관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동의한 중재안 수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이 결렬된 이후 지난달 하마스가 중재국 이집트와 카타르가 제안한 인질 일부 석방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전원의 일시 석방을 주장하며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이 결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자미르 참모총장은 “가자시티 점령은 완전한 군정으로 가는 길이며, 현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질 유일한 주체는 이스라엘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6만명 규모의 예비군 동원으로 병력을 확충하며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 돌입에 들어갔다.
N12방송은 이날 지난달 소집 통지를 받은 이스라엘 예비군 6만명이 각 부대에 출근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첫 단계로 1만5000명이 5개 여단에 배치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병력 충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미 복무 중인 예비군 수천명의 임무도 이번 작전을 위해 연장됐다고 밝혔다.
예비군 일부는 가자시티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나머지는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강 서안 등에 주둔하는 정규군을 대체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이미 수백일간 동원됐던 경험이 있다. 이번 동원령에 응하는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불만의 기류도 감지된다.
이스라엘군 예비군이라고 밝힌 남녀 15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집령을 비판했다. 광고판에는 “우리는 인질을 희생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자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입대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적혔다.
2023년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최소 10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4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동족에게 핵미사일을 겨누고 국제사회가 경악할 4대 세습까지 기도하는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에게 ‘재회 인사’를 건넸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 의장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며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오늘 하루까지만 봐주고 내일부터는 영장 강제 집행을 허락한다’는 황당한 조치를 내리고 국회 본관을 내팽개치듯 버린 채 중국 출장길에 올랐다는 의혹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사전 허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정치 특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면서 국회를 특검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익과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과 친분 과시를 위한 수인사를 나눴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성과 자각 없이 이재명 정권 바라기, 북한 바라기에만 열중한다면 결국 국회의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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