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추천 추석 앞두고 ‘소비심리 살리자’…경기도 지자체들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증권사추천 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향하거나 최대 충전 한도를 늘리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가평군은 이번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20%로 대폭 상향한다. 지난 7월 폭우 피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다.
월 충전 한도는 60만원을 유지했다. 가평군에서 최대 한도인 60만원을 충전하면 72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 광명시는 9월 한달간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천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확대한다. 최대 충전 한도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다.
용인시 역시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화폐 이용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7%에서 10%로 확대한다. 시민들은 충전액(월 최대 50만 원)에 따라 월 최대 5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광주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하는 한편 월 충전한도도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 설 명절의 경우 충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서는 이보다 2배 더 늘렸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심리 상승세를 이어가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한 지난달의 경우 소비심리가 7년 반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7월 대비 0.6p 올랐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치다.
북·중·러 정상이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동시 참석하면서 3국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3국 정상 간 별도 회동은 열리지 않아 연대를 공식화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북·중 정상이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그간 소원했던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열병식을 나란히 지켜봤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59년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열병식 이후 66년 만이다. 3국 정상이 미국에 대항한다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뭉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이날 열병식 전 연설에서 “인류는 다시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 협력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숭고한 대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면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러 정상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은 한·미·일 등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처럼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모습에 최근 중국 내에서는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이벤트만으로 북·중·러의 3각 결속이 제도화됐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그간 이런 진영화와 신냉전 구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렇게 짚으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은 북·중관계 개선에 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제로 북·중·러 연대가 되려면 3국 연합 군사훈련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북·중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강화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패싱’당하지 않고, 미국과 통상 협상 등을 할 때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또한 미국과 대화하게 될 국면에서 중국을 우군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부 성과를 내려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안전보장을, 중국으로부터 경제 실리를 취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쪽이 유사시 다른 쪽이 지원을 하도록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했다.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이 러시아의 중재로 성사됐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교역을 활성화해도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북한이 파병 등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에 전승절 참석을 위한 역할을 요청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 이후 개최한 별도 양자 회담에서 파병 등을 언급하며 재차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현대 신나치즘에 맞선 싸움에서 북한의 역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를 형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협력 발전 방안과 파병에 따른 대가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방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이 수락했다고 러시아 측은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프로젝트 스페이스 라인에서 기아의 전동화 패밀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 미디어데이가 열리고 있다. 기아는 4일부터 새 EV5 계약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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